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공동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용 보세창고의 특허 요건과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두 개 이상의 수출입 업체가 자가 물품을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수입 물품을 일괄 보관할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의 수입 원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 보관하거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단체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특허 요건에 포함됩니다.특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세화물의 감시와 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과 관리 조직을 사전에 세관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관리 시설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안 체계와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반출입 관리, 재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관의 감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를 취득한 후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보세구역 내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세관이 요구하는 운영 성과와 관리 수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설 점검과 인력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트럼프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정책 예상 결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장단점이 혼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와 농업 생산자들이 보호받아 기업 실적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와 해외시장에서의 보복 관세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미국 국민의 경제 상황은 계층과 직종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조업 종사자와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은 감소할 위험도 있습니다.이 정책의 결과는 정책 시행의 지속성, 글로벌 시장 반응, 그리고 미국 내 산업의 적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이익이 단기적으로 일부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중국에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철강 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167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20.1%를 차지하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반도체와 같은 IT 제품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의 수출 증감이 전체 수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핸드캐리로 소량 물품 수입 시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소량의 상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상용물품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휴대품 유치서를 발급받아 INVOICE나 구매 영수증 같은 가격 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과 품목별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용 물품은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치보관창고에 보관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위해 수입자 명의의 통관 고유부호와 해외 거래처 부호가 필요하므로, 수입신고 전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부호를 등록하거나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호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 가능합니다.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 원자재 등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 통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장에서 간단한 신고로 처리 가능하며, 기본 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 또는 해당 지역 세관의 통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샘플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샘플 제품을 수입할 때 안전인증 없이 반입이 가능한지는 세관에서 물품의 용도, 가격,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용이나 견품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출입 승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상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이어야 합니다.일부 품목은 샘플이라도 안전인증이나 기타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경우 샘플 제품이라도 별도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품목이 국내 규정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전에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면제 신청 절차는 수입 신고 시 세관에 견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물품의 용도와 사용처를 명시한 설명서, 견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 또는 계약 관련 자료, 물품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송장 등이 있습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수입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