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의료기기 수입 대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관련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A)가 수입허가가 있는 회사(B)를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는 반드시 수입허가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경우라도 대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A)는 회사(B)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수입 대행 절차에서 회사(A)는 제품 관련 정보와 수입대금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B)는 수입허가자 자격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 구비는 회사(B)의 역할입니다. 수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입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회사(A)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라도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수입대행계약 시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이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 따라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 여부는 운송 방식과 경유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은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 화물은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벌크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지 않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 수량, 중량이 변경되거나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은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이 단순 환적이 아닌 경우, 특히 홍콩에서 재포장, 컨테이너 적출 등 추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추가 가공 없이 단순 경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는 홍콩 세관에서 발급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홍콩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 가공이나 변형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화물의 운송 방식과 경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가공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정무역이라는것이 어떤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역 체계입니다. 주로 농산물, 커피, 초콜릿, 의류 등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많으며,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이나 착취 노동을 배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이 무역 체계는 생산자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해 지역 사회의 복지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교육, 의료, 주거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소비자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과 윤리적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제품은 국제 공정무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일 및 배송 일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은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통관 번호가 정확히 입력된 경우, 수입 신고는 1~2일 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통관 오류로 인해 번호를 다시 제출한 경우, 오류 수정과 관련한 추가 검토로 인해 처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태가 신고 전으로 표시된다면, 관세청 시스템에서 번호 수정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는 물품 종류와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서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완료 후 국내 배송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세청 또는 물류 업체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출하여 통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은 통관 절차가 완료된 후 물류 업체의 배송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Q. 환율 변동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은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은 외화로 받은 수익을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수출 기업의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면, 수입 기업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원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원자재나 에너지 등 필수 재화를 수입하는 기업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율 변동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물환 계약이나 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거래 시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거나, 가격 조정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환율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