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내일배움카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원 한도(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로 지원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사업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 사건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사업장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등 각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가해자의 폭행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신고 경로는 인터넷, 방문 신고 관계 없이 동일하게 처리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진정서 작성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및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청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폭행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항이 100%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장님이 팀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장님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질문자님에게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체카톡방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따돌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sns대화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 등을 근거로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3년 교사 호봉표 자료출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찾기 어려운 경우 인사혁신처 내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가 페업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일 것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급여는 각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준수 해야하며 관련 규정으로 정해진 징계 양정에 의해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단순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면 급여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의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하여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지역에서 신청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