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뒤늦게라도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지연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징계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이 해당 징계위원회 건과 관련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만일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징계위원회 진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만일 질문자님이 징계대상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관련 포스팅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라면 초과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10시간인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해당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