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싶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권고사직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임금·급여
Q. (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산재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징계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