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1년 계약 만료 후 6개월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1번, 2번 모두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회사가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됩니다.2.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3. 1번과 2번 모두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50일입니다.
Q. 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신고인이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 입사하셨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협상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 3개월 계약은 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아마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듯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직원 휴직권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을 권하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거부했을 때 직원이 근무를 계속하게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셨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