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업장에서 위반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3개월에한번씩 갱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해서 체결하더라도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Q. 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6734634
Q. 사장님이 4대보험을사전예고없이 임의로 해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해 형사처벌 등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