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미가입한 경우라도 첫 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기록으로 가능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Q. 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2.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 등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간수입이라도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27860010
Q. 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강제로 쉬셨다고 하나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다만,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근무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