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5.1.1.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에 적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할 듯하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후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제도가 DB형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DB) 큰 차이점은 DB형은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DC형은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이윤 및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B형은 보통 안정적인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유불리를 간단히 따지기는 어렵고 근로자 개인별로 투자에 관심이 맀거나 투자에 능한 사람인지,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지에 따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 휴무 주말근무를 하는사람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장점을 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 삶의 방식이나 시간사용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근로에 만족을 느끼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1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5.1.1자에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얀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관하여 상실일은 마지막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실제근로는 12.31까지 했다면 그 다음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의무연차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에 해당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라면 문자로만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 문의상담으로는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들의 노동 시간과 근로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관리 문제와 결부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개별 근로자 마다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출, 퇴근 기록 및 추가근로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본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일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니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 휴일 및 휴가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관리에 미비한 점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휴일 및 휴가 규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추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