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그 다음해 15일 연차휴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규정한 절차 등을 적절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30일전 말하고 그전에 내보내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관계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원이 구해졌으니 10일까지만 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사용자의 의사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종료일까지 근로를 하고 싶은지의 의사일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딱 2년까지 근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2.근로단절 기간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계약, 동일업무, 직종, 직책 등을 판단하여 기존의 근로관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면 단절이 있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일이라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으로 인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 새로 취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직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정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히 이전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무방합니다. 다만 정직 중 취업으로 인해 징계를 가한 회사가 문제를 삼아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 또한 있어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징계 건은 이전 사업장과의 문제이기에 현재 사업장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Q. 공황장애 우울증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상병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 그에 따른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 문의만와 간략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상황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간략한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및 재해경위서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적법하고 그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 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를 제안드립니다.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정이 된다면 체불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치료기간 동안 일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항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요양기간 중 출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업무상 사고 이후 요양으로 일을 쉬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일을 한다면 휴업급여는 중단되니 향후 계획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 정산시점에서 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는 2024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것이고 지급시기만 2025년으로 넘어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전 시급으로 지급하여도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지급을 할 경우 사내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노사간 소통이 있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12.20 - 31. 까지는 2024년 최저임금에 적용되고2025.1.1. - 19.까지는 2025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