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면접 봤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보통 9 - 6시 근로하는 분들은 8시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구성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고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근로계약
Q. 징계 처분을 받고, 그 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에 관하여는 노사 간 소통하여 정하는 사안입니다.당시에 정직의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니 정직이 끝난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퇴직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또한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내용이 있다기 보다 사내 규정을 요청하고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사내에서 경조사 관련 휴가사용 절차 및 관련 규정, 무급 및 유급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보상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개인 보험에서 산재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운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회사가 본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여왔다면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결국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이 되면 적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인사팀이 계산한 일수와 직접 계산한 일수를 비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일은 입사일 또는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면 됩니다.2.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이기에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연차유급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으나 언제나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이라면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더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반적으로 산재처리 시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적으며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일규정에 대하여는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노사 협상과정에서 휴일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일 제도를 구축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의 경로가 통상적으로 다니던 길이었는 지 등을 판단받을 필요는 있습니다.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주체이기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두시고관련 상병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