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민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중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간 근로는 가능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실엽급여 자격인증을 받기 전에는 의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이 아닌 미납이라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4대 보험이 미납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할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한달이나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법에서 규정된 기간은 지났으니 곧장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팀장을 직내괴로 회사에 신고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인사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조사가 원칙이나 사내 조사가 미비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며 사용자가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일과 임용일이 같은 날이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증거,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