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30일 전 퇴직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당일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의사를 미리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일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드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외 연장근무시 급여관계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은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미다. 즉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해고일로 정해져야 적절합니다.통상의 퇴직일과 해고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즉, 단축근로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일 기존 209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1주 주휴시간 6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는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그만둔 후 지급 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 출석하며 사실 및 법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휴게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가지말라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으로 보입니다.더하여 화장실, 흡연 등을 휴게시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기존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인지하였다면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