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프리랜서에게는 법적인 퇴직금 의무가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것이기에 지위를 변경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노사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관리상 입사일기준 및 회계일기준 문의로 보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연차를 정산할 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에도 해당 방식으로 해오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내 불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 간 사전의 협의 및 제도 마련, 규정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휴일·휴가
Q. 공공근로 4시간짜리하면 한달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각 지자체 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며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명목이 추가되고 업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일자리 4시간 일하는 경우에 월급을 명확히 계산해드리기는 어려우며 모집하는 지역에 공고된 내용이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업재해
Q. 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 과실,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경위 및 책임의 경중 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불인정을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휴계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 시간입니다.2.당시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노동청에 문제제기하면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3.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회피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4.휴게시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구성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4대 보험 가입 문제와 주휴수당 발생 문제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주휴수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한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 출석으로 사실관계 및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그 이후 위반 사실을 판단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권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개별 건강검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 유급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검진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