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23 입사라면 25.1.22까지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제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자리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산업환경의 상황, 노동환경의 상황의 요소들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단지 실업급여 제도만으로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좋은 일자리, 경기활성화, 조지문화 개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지 실업급여 제도의 느슨한 요건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음식점 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 문의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사유가 되고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것으로 미흡하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추가 업무의 부당함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해고한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해고를 당하신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해고·징계
Q.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3.3%공제를 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3.3%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및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해당 내용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과 해고통보 둘중회사에게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이에 해고가 좀 더 회사측에서 부담이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유, 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애초에 보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법적 책임이 더 높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시정시지를 내리고 시정하면 행정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의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이 없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적법한 인사관리는 아닙니다.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 간 소통 및 협의를 하셔서 사업운영을 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단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적법함을 안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실업급 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미취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단기간 취업하고 재실업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