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마일리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마일리지는 법률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공사 약관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항공사 약관에 이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Q. 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한이자 연 20% 초과한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원금 잔액과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도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울산대병원이나 서울대에서 형사고소 하거나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이 됩니다.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다툰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언제가부터 광고메일은 제목 앞에 (광고)라고 붙어서 오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생긴건가요?
네, 광고성 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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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팀 계정 해킹 비슷하게 문의드립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게임 계정에 로그인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어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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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사용인감"이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정된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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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소유권을 형제간에 말도없이 어머니랑 둘이서 가질수가 있나요
생전증여는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사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신용카드 값 연체시 어떻게 될까오 ㅠㅠ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체기록이 남아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자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체 5일차가 되면 신용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연체이력이 공유되나, 이 때 5일은 주말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사 공동전산망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