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법원은 공시송달 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셔야 하고, 2회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사
Q. 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지 얼마나 지나셨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접수 후 보정명령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지명수배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두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압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압류 등 제한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압류를 말소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회사가 법인회사를 보증하려고 할때 진행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증을 결의했는데,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정이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등기임원 퇴임후 바로 선임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임원을 사임시키고 다시 취임시키는 것보다, 추후 B임원의 중임등기 시 B임원의 임기만료일을 A임원의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 선임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진행하고 있습니다보험설계사일을 할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보험회사나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Q. 개인사업자가 카드 결제할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실물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
Q. 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
선고기일에 선고를 들으시거나,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인터넷 열람은 안 됩니다. 선고 후 법원에 판결문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