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피고 여러명일 경우 대표 피고인 한명만 답변해도 되나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신 가족분들은 변론 당일 출석하여 간단히 상속포기를 했다고 진술하시고 상속포기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질문자님이 다른 가족분들을 대리하여 혼자 출석하시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
Q. 재산상속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문의드립니다.
답변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없이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 글로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면 작성만 의뢰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저당권설정할때 채무자 서류서류는?
채권자와는 차용증과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위임장과 등기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
Q.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로 초본발급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않다고 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
가족·이혼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고를 하시면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심문기일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협의하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가족·이혼
Q. 이혼문제로 알아보는데요 재산분할때문에 골치아픈데 ..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을 할 때 이혼에 대해서만 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결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orilaw.co.kr
민사
Q. 6년전 임금체불 법적 조치 문의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다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증거를 확보하시면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에 벌금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았거나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가처분금지 신청하면 다른 한쪽이 알게 될까요?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처분신청사건은 심문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