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이 공유오피스를 통하여 별도의 업무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경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점으로 운영하실지 사업장으로 운영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지점 등기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등기?단순승인? 어떻게해야하는 건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아오라고 한 것 아닐까요? 임대아파트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끝나기 전 해외로 이직. 국내 있는 동안 새 임차인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받으면?
저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사지원금을 주는 등 비용을 쓰더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새로운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셨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계시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택 등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싶으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임대물건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소액사건이어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은 모두 채무자에게 추가 절차 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오빠분이 밭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오빠분이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단순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여 고소인 지위에 있어야 추후 진행내역 확인이 용이합니다. 우편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간 및 위자료 소송 부담 비용 계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민사
Q. 압류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
Q. 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