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법인이 공유오피스를 통하여 별도의 업무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경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점으로 운영하실지 사업장으로 운영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지점 등기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합니다.
Q. 상속등기?단순승인? 어떻게해야하는 건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아오라고 한 것 아닐까요? 임대아파트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 월세 계약 끝나기 전 해외로 이직. 국내 있는 동안 새 임차인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받으면?
저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사지원금을 주는 등 비용을 쓰더라도 한국에 있는 동안 새로운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셨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계시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택 등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싶으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임대물건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
소액사건이어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은 모두 채무자에게 추가 절차 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