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상속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오빠분이 밭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오빠분이 상속포기각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는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단순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여 고소인 지위에 있어야 추후 진행내역 확인이 용이합니다. 우편으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 이혼 상간 및 위자료 소송 부담 비용 계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Q. 압류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Q. 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