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들 짖는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쪽지에 자꾸 개들 짖게 교육할거야 나 6시 이후 짖는다고 저런 협박성(?)글을 남깁니다.
질문.저희집 현관이라 어떤 쪽지를 붙이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쪽지에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 라는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
지금 여러가지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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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쪽지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