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자동차의 부품수는 굉장히 많으며, hs code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hs code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실제 그에 대한 실익에 대해서도 국가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혼합현실 기기는 기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기들과 비슷한 품목분류 체계 및 수입요건등의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이나 수출입에 대한 증가에 따라 새로운 품목분류체계나 수출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하나의 물품이 관세감면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해당 물품에 대한 감면적용의 필요성과 감면의 효과 등이 논의되어야 하고, 어떤 물품에 대해 적용할지에 대한 hs code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데이터가 유체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4, 6, 10단위 hs code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또한 기존의 hs code와의 연계 및 세번 신설 도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hs 위원회 등 개정상황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통관이 현재 진행되는지 여부는 실제 물품의 hs code 관련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소관련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여러 품목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 시 감면이나 FTA 관세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관관세사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 방글라 CEPA 협상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CEPA의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일단 원산지나 양허 등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아직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아 무역활성화가 기대됩니다.다만 협상 초기인 만큼 발효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36/view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이슈는 무역 실무에 바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이슈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상회의 중 세부적으로 되기보다는 합의 후 양국 정부의 실무진간 후속협상과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떠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 AI 엑스포에서 나온 기술이 무역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엑스포에서 소개되는 기술들은 상용화 단계 전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통관자동화나 hs code 분류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ai를 통한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BCD125A15300792AD40C723B7338CB9.Hyper?no=94479&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Q. 산단공 오픈이노베이션이 무역 관련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단지공단의 오픈이노베이션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6F91628BA68C49A1643B746F3317B20.Hyper?no=94478&siteId=1어떠한 기업이 선정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AI 스타트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것으로 보이며, 무역관련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이 있다면 문의주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