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과 미국이 높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높은 관세율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관리에 더 힘을 써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의 연결공정을 가진 물품들이 많아 실제 관세율을 적용받을 때 중국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공급망 혼란과 무역비용상승을 이끌수 있어 실제 관세협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식품업계가 트럼프 관세 면제를 요구한다는데 우리 수출업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식품업계가 관세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04F050CAD80A890DEA994D2EE83C0ED.Hyper?no=94475&siteId=2미국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면제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가능성도 있는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주얼리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달리하며 현재의 중국 상호관세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결정이 된다면 중국내 주얼리 제품은 중국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은 우회수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수출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수출은 단기적인 대응책일 뿐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규정 준수와 투명한 무역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와 메타버스 융합이 무역 물류에도 직접 효과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와 메타버스의 융합은 물류추적이나 원산지 검증 등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와 자동화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역 통계 활용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해당 분야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무역/관세적인 부분에서는 무역통계나 관세율 정보의 접근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무역전략수립이나 시장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용절감,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머스크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무역 자동화에 활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오픈된 소스는 AI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물론 ㅁ문의하신 관세의 적용이나 계약서 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완벽하지는 않기 떄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7월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일시적인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 선박 수출의 호조로 인해 성장하였지만 단기적 요인 뿐 아니라 중장기적 회복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실제 수출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어 하반기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한 오탈자는 실무상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의 효력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휴먼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업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결국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관세로서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당 관세부과의 목적 자체가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은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주체를 적절히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논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의무까지 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목적국 내의 장소까지의 운임 등을 부담해야 하며, 통관 등에 대한 의무를 직접 또는 파트너사(포워딩 등)에 의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당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이어측과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