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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 이야기가 있더군요.지금은 2+2로 알고 있는데 10년으로 바뀐다면 시장에 영향력이 꽤 클 거 같더군요.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전월세 임대차 10년 갱신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10년으로 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헌법 또는 위헌법률 신청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경기도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법익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세종앞으로발전은어떻게될가요?궁금
세종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궁금하네요 국회의사당이전이라던지 이게 실행될수 있는지? 기업이라도 들어올 계획이라든지 인구유입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대통령선거시 마다 대통령실, 국회 등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곤 하였지만 헌재 판단은 서울을 관습법상 수도 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이전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쉽게 이전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정책 중 하나가 4기 신도시가 있더군요.근데 아직 3기 신도시도 진행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기 신도시는 좀 시기상조한 느낌도 있는 거 같습니다.근데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4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현재 3기 신도시도 일부 지역은 토지 매입에 난항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4기 신도시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공약이 공약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