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재판부가 증거보던신청을 결정안하고 1년째 방치해당재판부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을 하여 재항고로 넘어간 상태인데 기피신청에 결정이 없으니 항고도 못하고 이건ㅊ재판이 부작위라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존재하는 공문서가 없다고 행정기관이 답변하면 이건기본권인 알권리 침해라고 정보공개 처분도 아니라서 행정소송도 안되니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사실상 재판안하고 다기각해버리고 편견을 드러낸 판결에 쟁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판결문 까지사건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펀향된 판결 항소해도 국가배상은 민사이니 청구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증거보전 신청시에 국가기관이면 국가상대로 증거보전을피고가 행정기관이더라도 민사에서는 상대방은 국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것인가요
- 청소생활Q. 비데설치하기 나사방식이 아닌변기는변기 상단이 구멍2개가 있는데 여기에 뚜껑을 꽂아서 고정시키는 방식 하단부가 구멍도 없고 통으로 된 변기인데비데는 나사로 상단에서 고정하는데 이게 틀리니나사가 헐거워 고정이 안됨이건 어떻게 고정시키나요
- 세탁수선생활Q. 변기 뚜껑 분리하기인데 처음보는형태일반 변기는 아래쪽에 나사같은게 붙어있어 위쪽 좌식 플라스틱을 고정시키는데 이건 아래쪽이 통으로 되어있고 위쪽에 젖히는 부분이 있는데 덮개를 당겨도 안빠지네요 이런건 어떻게 분리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인슐린 맞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몇번 실려간후지금은 저혈당와도 40이하로 떨어져도 증상도 없고Cgm달고있는데 또 저혈당와서 대처못하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나요 바로 사망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당근마켓에 이삿짐 운반 원룸이사라고했는데3.5만원에 1시간정도 걸릴거라고 건당금액으로 올려놨더니 박스20개이상이라고 했고 2명모집했는데 끝나고나서 이거 한시간 반정도 걸렸으니 5만원달라고 하네요쉬는시간 도착지로 이동시간 빼면 1시간인데 건당 3.5만원에 하겠다고 지원해놓고 끝나면 고생했다 힘들었다면서 건당으로 올렸더니 30분더 지났다고 떠달라는건 뭔가요 당근마켓 꼭 이러더라구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 간접강제금은 상대가 경찰서이면경찰서는 국가기관이므로 경찰서를 상대로 압류를 못하고 상위 최고 관할인 경찰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압류청구 해야되는건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