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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 간접강제금은 상대가 경찰서이면

경찰서는 국가기관이므로 경찰서를 상대로 압류를 못하고 상위 최고 관할인

경찰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압류청구 해야되는건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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