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당할 경우 경찰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경찰이 과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이 없거나 업무상 실수 정도를 경찰이 과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였을 경우 그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대표로 여쭈어 봅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 도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일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정도로 지침위반(자백강요, 폭행 등)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공무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증책임 문제 등)가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