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안정된생선구이
- 주방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너무 오래된 자취방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에 보일러가 말썽이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보일러가 오래되어서 더이상 수리부속도 안나오는 상황(회사에 전화해서 확인, 녹음함)입니다.거기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 마다 물이 보일러 본체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는데 임대인은 난방이 안될 때만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가수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장나야만 임대인의 하자수리 의무가 생기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화로 ‘일단 알겠습니다.’가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자취방 월세인상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묵시적 갱신 후(이건 임대인도 인정했습니다.) 두 달만에 월세를 인상한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한지라 법적조언이 필요해서 ‘일단 (임대인의 의사는)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그 말이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두 달이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비상식적인데‘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걸 합의라고 우기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걸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후 두 달 만에 임대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합니다.자취방 월세 계약중입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갱신되고 두 달 뒤에 갑자기 임대인이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다음달부터 20%이상 월세를 입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정당한가요?그리고 월세를 못 내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는데 다툼 없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