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
- 민사법률Q. 물류센터 내 절도로 인한 합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물류 현장에서 근로자의 절도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건당 보상금액이 50만원 x 10건 하여 500만원으로 화주사 측과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물건은 아이폰으로 판매가로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 입니다.회사에서 CCTV 확인으로 범인을 색출 하였고, 해당 인원은 현재 고발당해 피고인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은 약 8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이외에도 거래처와 관계도 문제가 생겨 연장 계약이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법정 처벌을 받는게 나은 판단일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해당 비용을 동일범죄 발생 안되도록투자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사업장 계속근로 인정사유 질문 드립니다.22년도에 부품제조 사업장을 수주하여 8월 부터 운영하고 그해 12월 31일 까지 운영 후 종료 하였습니다.문제는 근로자들을 인계 하면서 22.1.1 입사자와 22.1.2 입사자가 있고 12.31일자 계약이 종료 되다보니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12.31일 계약 종료 주된 원인은 회사의 손해이며 손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1.1일 입사자의 경우 만 1년이 되었으므로 지급을 완료 하였고. 1.2입사자는 미지급 상태 입니다.그 근로자는 22년 이전에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당 장소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근무자로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와 퇴직금 지급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양수금 소장을 7.24일 송달 받았습니다.일반 소는 4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용을 준비중에 있는 찰라갑자기 주 거래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입니다.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습니다.혹시 이것도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일반 소는 4주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꼭 좀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