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아청물에 성립 될 수 있나요??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사람이 프로필에 학교 다녀온 얘기나 07 등 자신의 나이를 짐작 할 수 있는 게시물을 써놓았지만 그 사람이 파는 음란물에 모습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지을 수 없을 때는 아청물에 성립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수사 중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 밝혀졌지만 영상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고등학생이 본인의 음란 영상을 파는 것은 처벌 행위 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 되는 사람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제3자가 캡쳐 한 후 신고를하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