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영상 경위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영상이나 사진이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나 캡쳐한 것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파일만 가져오기 때문에 알 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아청물을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된다면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는 알아내지 않나요?아청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어떻게 제작 되었는지 또는 제작을 통해 갖고있는것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 알아내려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 등장인물이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제작경위를 확인 하지 않나요?미성년자 본인이 영상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을 스스로 팔다가 검거 됐을 때 그 아청물의 등장인물 본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출처나 제작경위등를 확인하지않나요?
- 성범죄법률Q. 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고등학생이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게시 했을 때 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임을 명백히 알 수 없고 sns에도 나이나 나이를 유추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혔을 때 수사기관이 검거후 나이를 알게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나요?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 를 받으면 그 관련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음란물의 출처나 제작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유포에 대한 것에만 조사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는 영상을 판매해도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이 남의 영상이 아닌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다 걸려도 압수수색 하나요?sns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걸려도 영상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 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영상 제작 경위나 출처에 대해 조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도 출처를 알아낼 수 있나요?sns에서 아동 청소년이 본인의 나이를 알리고 본인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됐을 때 압수수색을 통해 진짜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도 확인 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가 아닌 만약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이라면 출처,제작경위 등을 알아낼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