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당당한전갈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분항목에 대한 질문1] 상황 * 저는 매수인이고 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중개사에겐 중개물 내외부 시설 확인에 대한 불성실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 매도인에겐 중개물 하자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닉, 사전협의되지 않은 지연 진출신고, 하자사항 발생 시 금전적 책임기간에 대한 회피로 고발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지자체 이관 후, 지자체 조사 중입니다. * 중개사, 매도인 모두 합의하자는 뉘앙스로 연락오는 중입니다.2] 질문 * 중개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운영정지나 면허취소, 과태료에 대한) * 매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지자체 행정처분, 저에 의한 추가 형사고발 시의 처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결과가 유죄(?)라면 어떻게되나요.,,저희는 매수인이고, 신고대상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사항 고의적 은닉 및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겐 하자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불이행으로 신고했고, 지자체 조사중입니다.만약 신고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서 진행되는 것인가요?그 밖에도, 신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조치가 있을까요?매도인에게는 신고내용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해뒀습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에 수신인 이름만 오타냈습니다.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주소지는 제대로 적어 등기발송까지 끝났는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수신인 홍길동을수신인 훙길동이런식으로 오타냈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원래 여자한테 한 두 번 대쉬해보고 반응 없으면 바로 접지 않아요?저희 어머니랑 어쩌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가"솔직히 남녀관계에서 여자가 갑이다. 남자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여자가 손쉽게 연애 기회도 얻고 하지 않느냐.그래서 나는 남녀관계를 위한 노력 자체가 싫다. 왜 내가 매달리고 바뀌면서까지 만나야 하는거냐.그냥 힘들어서 시도를 안하고 싶다.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택 받는 연애하고 싶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거다"이 주제로 설전을 깊게 했는데, 제가 이상한 것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아 그냥 짜증나요. 남녀관계에서 신고당하면 남자가 뒤집어쓰는 세상에 뭘 적극적이게 하라는건지
- 내과의료상담Q. 암 진단 및 호르몬제 투여시작 후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단받기 불가한가요?상황 :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 림프전이 진단받고 호르몬제 투여 시작. 다행스럽게도 골수전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다른 곳에서도 진단받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걸리셨기 때문입니다.Q. 궁금한 것 1) 서울00병원에선 항암치료 이력이 있으면 안 받아준다는데, 이것은 의료법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병원방침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병원방침이라면 그런 방침이 없는 병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의료소견서가 있다면 3차병원급에서 다른 3차병원급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의료소견서라는 것이 있음을 처음 들어서 여쭤봅니다. 3) 현 단계에서 가족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식단과 환자에게 조심해야 할 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