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만족하는앵두
- 민사법률Q. 누구의 잘 못이 더 큰지 판단 부탁드립니다김민준과 박서준중 도덕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또 법적으로 박서준은 김민준한테 배상을 해 줘야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전개(1) 거래 조건 제안* 김민준은 박서준의 게임 계정에 결제(현질)를 해주는 대신, “게임 내 아이템 뽑기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계정을 잠시 넘겨달라고 제안함.* 박서준은 이에 동의함.(2) 계정 전환 및 지시 과정* 박서준은 김민준에게 본인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하라고 지시하며, 김민준 계정의 복구용 코드(연동 코드)를 미리 캡처해 두라고 당부함.* 박서준은 해당 코드가 ‘없어지지 않는 고유 코드’라고 확신하여 전달함. (그러나 실제로는 로그인 시 매번 바뀌는 일회용 코드였음)* 김민준은 박서준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는 과정에서 연동 코드가 초기화됨.(3) 게임을 삭제하게 된 경과* 코드가 초기화된 사실을 모른 채, 박서준은 “게임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한 후 캡처한 코드를 입력하면 네 계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권유·안내함.* 김민준은 그 말을 믿고 게임을 삭제함.(4) 약속 미이행 및 계정 분실* 박서준은 김민준이 결제해 준 계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김민준이 직접 뽑기 하기’ 조건을 어기고 본인이 직접 뽑기를 진행함.* 김민준은 자신의 계정을 복구하려 했으나, 이미 코드가 초기화된 상태여서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됨. (약 30만 원 상당의 결제 내역과 플레이 시간이 담긴 계정 분실)⸻2. 양측의 핵심 주장 및 논점김민준 측 입장*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 박서준이 게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오래 한 친구였기에 말을 신뢰했다. 고유 코드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음에도 박서준이 확신을 갖고 잘못된 정보(일회용 코드를 고유 코드로 안내)를 주어 계정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후 확인 문제: 박서준이 언급한 ‘ChatGPT를 통한 정보 확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처음부터 잘 모른다고 했다면 스스로 더 알아봤을 것이다.* 약속 위반: 처음 합의했던 “충전은 해주되 뽑기는 김민준이 한다”는 조건마저 박서준이 일방적으로 어겼다.박서준 측 입장* 최종 결정과 행동의 주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게임 삭제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했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게임을 삭제한 것은 김민준 본인이므로 일차적인 책임은 김민준에게 있다.* 고의성 부재: 김민준의 계정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고의나 악의는 없었다. 본인 역시 확신이 있어 말해준 것이었다.* 주의 의무: 계정을 서로 주고받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김민준 역시 게임을 삭제하기 전에 직접 정확한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 교통사고법률Q. 사람과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저와 제 친구는 둘 다 2009년생 미성년자입니다.전동킥보드 2인 동승계정은 제꺼 운전은 친구가제 친구는 무면허 사고 당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 보행자가 보여 피하려고 했는데, 보행자도 같은 방향으로 피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해자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정도 되었으며, 피해자분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계정 명의자인 저와 실제 운전자였던 친구가 50:50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중독심리상담Q. 온라인 도박으로 번 돈 경찰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청소년인데 온라인 도박에 빠졌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만든 본인명의 성인계좌로 한 달안에 500만원 정도 금액을 입금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중독심리상담Q. 온라인 도박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제가 중학교 때 도박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강제로 자퇴를 시키셨고, 휴대폰도 뺏기고 용돈도 끊겼습니다. 당시에는 전자기기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라 사실상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일주일 일과라고 해봐야 집에만 있다가 도박 상담을 받으러 가는 정도였습니다.그렇게 약 6개월 정도 도박을 강제로 못한 채 지냈습니다. 이후 휴대폰도 다시 받게 되었고 알바를 하면서 돈도 벌게 되었지만, 그 시기에는 제가 이용하던 도박 사이트들이 청소년 가입을 받지 않아 1년정도 못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도박 생각이 나지 않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알바를 하면서 노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며 만든 성인 명의 계좌로 사이트 계정을 만들자 가입 승인이 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 보니 충전 금액도 커졌습니다.처음에는 약 300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계속하다가 결국 그 돈을 모두 잃었고, 현재는 15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결과적으로 손해도 이득도 아닌 상태지만, 문제는 제가 스스로 끊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친구에게 사이트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지만, 그 친구 역시 도박을 하는 친구라 결국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며 부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설령 비밀번호를 바꿔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중국 사이트들은 이름만 조금 바꾼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제 스스로 정말 끊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박았습니다제 친구와 제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제 친구가 운전자였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운전은 제 친구가 했지만 계정은 제 계정이었고,제 친구는 원동기 면허가 없었어요.제 친구는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약 5m 뒤에서 벨을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셨지만 바로 반응하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제 친구는 오른쪽에 울타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틈이 있어 그곳으로 지나가며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주머니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아주머니는 많이 아파하셨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렀으며 경찰도 출동해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찰과상 정도로 보였고 발목과 머리를 아파하셨지만, 골절이 있거나 피가 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이후 아주머니는 입원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지만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그 후 제 친구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아주머니 측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제 친구와 저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가 진행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저와 제 친구는 2009년생인데,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이전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저는 초범입니다. 만약 재판을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