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구의 잘 못이 더 큰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민준과 박서준중 도덕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또 법적으로 박서준은 김민준한테 배상을 해 줘야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전개(1) 거래 조건 제안
* 김민준은 박서준의 게임 계정에 결제(현질)를 해주는 대신, “게임 내 아이템 뽑기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계정을 잠시 넘겨달라고 제안함.
* 박서준은 이에 동의함.
(2) 계정 전환 및 지시 과정
* 박서준은 김민준에게 본인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하라고 지시하며, 김민준 계정의 복구용 코드(연동 코드)를 미리 캡처해 두라고 당부함.
* 박서준은 해당 코드가 ‘없어지지 않는 고유 코드’라고 확신하여 전달함. (그러나 실제로는 로그인 시 매번 바뀌는 일회용 코드였음)
* 김민준은 박서준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는 과정에서 연동 코드가 초기화됨.
(3) 게임을 삭제하게 된 경과
* 코드가 초기화된 사실을 모른 채, 박서준은 “게임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한 후 캡처한 코드를 입력하면 네 계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권유·안내함.
* 김민준은 그 말을 믿고 게임을 삭제함.
(4) 약속 미이행 및 계정 분실
* 박서준은 김민준이 결제해 준 계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김민준이 직접 뽑기 하기’ 조건을 어기고 본인이 직접 뽑기를 진행함.
* 김민준은 자신의 계정을 복구하려 했으나, 이미 코드가 초기화된 상태여서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됨. (약 30만 원 상당의 결제 내역과 플레이 시간이 담긴 계정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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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측의 핵심 주장 및 논점
김민준 측 입장
*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 박서준이 게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오래 한 친구였기에 말을 신뢰했다. 고유 코드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음에도 박서준이 확신을 갖고 잘못된 정보(일회용 코드를 고유 코드로 안내)를 주어 계정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후 확인 문제: 박서준이 언급한 ‘ChatGPT를 통한 정보 확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처음부터 잘 모른다고 했다면 스스로 더 알아봤을 것이다.
* 약속 위반: 처음 합의했던 “충전은 해주되 뽑기는 김민준이 한다”는 조건마저 박서준이 일방적으로 어겼다.
박서준 측 입장
* 최종 결정과 행동의 주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게임 삭제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유했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게임을 삭제한 것은 김민준 본인이므로 일차적인 책임은 김민준에게 있다.
* 고의성 부재: 김민준의 계정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고의나 악의는 없었다. 본인 역시 확신이 있어 말해준 것이었다.
* 주의 의무: 계정을 서로 주고받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김민준 역시 게임을 삭제하기 전에 직접 정확한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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