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박았습니다

Question

제 친구와 제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제 친구가 운전자였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운전은 제 친구가 했지만 계정은 제 계정이었고,제 친구는 원동기 면허가 없었어요.

제 친구는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약 5m 뒤에서 벨을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셨지만 바로 반응하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제 친구는 오른쪽에 울타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틈이 있어 그곳으로 지나가며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주머니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많이 아파하셨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렀으며 경찰도 출동해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찰과상 정도로 보였고 발목과 머리를 아파하셨지만, 골절이 있거나 피가 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주머니는 입원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지만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 후 제 친구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아주머니 측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제 친구와 저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가 진행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는 2009년생인데,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이전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저는 초범입니다. 만약 재판을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전동킥보드 동승 및 계정 대여의 경우 직접 운전한 친구에게 주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나, 계정 명의자 역시 무면허 운전 방조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법적 비용의 분담 비율은 구체적인 과실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사고를 직접 유발한 운전자의 책임이 높게 산정되는 편입니다. 두 분 모두 2009년생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사고 전력이 있는 친구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초범인 질문자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와 동승에 따른 법적 책임이 존재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도모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