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유일한전어
- 폭행·협박법률Q. 재물손괴조로 경찰소 갔다가 일단은 귀가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술마시고 눈떠보니 경찰서였고 신고받고 출동하셔서 경찰서에 온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토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경찰관분들도 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경찰관님께 월요일쯤 연락드리고 통화하기로해서 일단 귀가조치받고 집에 왔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피해자분 의사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고 뭘 준비해야되냐고 여쭤보니 일단은 차차 알려주신다고만하셨습니다처벌시 기록이 남는지도 여쭤봅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진짜 기억이 없으며 배상해드릴 생각입니다배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되면제목 그대로 입니다명품지갑을 주웠고 판매하려했습니다초범이고 모든 사실 인정 후 사과말씀 전하고 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300요청하셨으나 제가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합의 어려우면 형사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합의는 안됐으나 합의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사과도 드렸는데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반성문도 제츌하고싶은데 검찰에서 우편 나오면 그쪽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건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횡령죄 기간 및 반성문제출 관련하여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왔는데 초범입니다(지갑습득 후 판매해 이득을 취하려 했음)지갑은 돌려드렸으나 피해자분 합의금 요구하셨고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안한 상태입니다제가 지급할 수 없는 합의금 제시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지급 안될시 피해자분이 엄벌에 처해달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현재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에 송치될 경우 언제쯤 연락 받나요? 다들 반성문 제출하셨다는데 연락오면 제출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드려야하나요?합의 안될시 볼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만약 기소유예 받는다면 기록이 남는걸까요?
- 민사법률Q. 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지갑을 주운 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하려했습니다피해자의 신고로 조사 받았고 혐의 인정하였습니다지갑은 돌려주었고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 꼭 진행 해야하나요?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아야한다는데 기소유에안되고 유죄처벌 받을까요?
- 민사법률Q. 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지갑을 주운 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하려했습니다피해자의 신고로 조사 받았고 혐의 인정하였습니다지갑은 돌려주었고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 꼭 진행 해야하나요?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아야한다는데 기소유에안되고 유죄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