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엄준한간짜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터디카페 소화기 설치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소방법 질문 드립니다.특정소방대상물에 스터디카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던데 그래도 연면적 33m² 이상의 스터디카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점검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 완전 똥매너네' '에휴 똥 밞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으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요? 전후 상황은 제가 교통위반하는 상대차를 보고 한 말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도 cctv 수사 이루어지나요?보행자로 길 걷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븥어 싸우다가 험한 말이 나온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cctv 수사 등으로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라 안해주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입모양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도로에서 상대의 위협 운전으로 화가 나고 놀라서 음성 없이 입모양으로만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