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서도 cctv 수사 이루어지나요?
보행자로 길 걷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븥어 싸우다가 험한 말이 나온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cctv 수사 등으로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라 안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수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범죄는 범죄인 만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씨씨티비 등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