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왕도라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나홀로 셀프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압류승인이 난 상태입니다.금액 절반을 채무자 매장 보증금으로 걸었는데 건물내 다른사장님말로는 퇴거했다고합니다.은행은 고작 몇백정도로 나눠서 신청 상태입니다.채무자에게 가압류 승인 송달은 되었으나 은행 몇곳은 주민번호가 없어서 못묶는다고 답이 온상태입니다.주민번호를 알아낼 방법과 가압류 신청 금액을 건물 보증금 빼고 은행으로 다시 수정할수도 있나요?그리고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텐데 실익이 없겠죠....? 민사는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가압류안해주셔서 혼자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셀프 전자소송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셀프로 가압류 신청하고 가압류 관련하여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가압류승인은 났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어렵다고 은행해서 연락이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압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원측에서 최대한 빨리 법률자문받아서 빨리 하라고 하시고 끊어버리시네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대측에 가압류 됐다고 송달까지 간던데 망한건가요...?이미 돈 다 빼돌렸을것같은데...
- 산업재해고용·노동Q. 대기업 근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기업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여서 다친 후 수술하고 요양 끝난 시점입니다.수술병원에서 14급을 받았고,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를 대략 총 2천넘게 받은상황입니다.근재보험신청해보려고 했더니 여러곳 변호사분들이 얼마안나올것같다고 그래도 하고싶으면 하라고하더라고요.저는 200-300정도라고 받아서 흉터치료랑 안에 딱딱하게 굳은살들을 치료받아보고 싶은데.. 몇백도 안나올까요?그럼 혼자서 근재보험을 신청해볼 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는게 나은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근재보험 성형외과쪽으로 향후치료비 제출하려고하는데근재보험 성형외과쪽으로 향후치료비 제출하려고하는데-한강성심병원이랑 한강수병원도 괜찮을까요? 공신력이 있는 곳인가요?-둘 중 어디가 괜찮을까요?-보험사에서 받아줄까요? -치료받을 일반 병원에서는 너무 비싸게 나오는데 대학병원은 작게 나올까봐 걱정이네요..괜찮게 나올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게 양도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가게 양도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현 임차인입니다.거래는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수령확인서도 받을예정입니다.양수인이 현금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해도 되나요?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로 하게되나요? 기타소득8.8%로 하게되나요?은행에 같이가서 현금 확인 후 이체하고 부동산에서 수령확인서까지 받으면 안전할까요?아니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폐업하고 양도하는게 맞을까요? 양도하고 폐업하는게 맞을까요? 어떤사람은 폐업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하는데 저한테 뭐가 이득일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장을 내놓았는데권리금수수료부동산수수료행정사수수료이렇게 든다고 합니다.행정사수수료는 필수인가요?권리금 수수료 따로 행정사 수수료 따로인게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피고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혹시 판결 후에도 집행이 어려울까 봐 선제적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현재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고, 현실적으로 절반 또는 1/3 정도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을 넣었는데,소송이 끝난 후 이 공탁금은 문제없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원재판에 청구금액 3천만원을 금액을 줄여서 완전승소로 만들면 가압류 3천만원으로 걸었는데 문제없을까요?소송이 끝난 이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절차는현재 선임된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착수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성공보수는 없는 상황이라 신경을 안써주셔서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관련하여 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소송이 현재 3000에서 절반이나 1/3정도 일부승소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 6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법무법인과 대화 후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드렸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당일 직전까지도 연락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자료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 당일에 서면으로 내도 되니 안심하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법정가서 확인한 결과 준비서면이 제출되지않았고 저랑 최종 합의금액도 상의없었던 상태로 종결될뻔했습니다. 제가 난입해서 2차변론기일로 늘어난상태이고 그때 오신분이 복대리인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후로 신뢰를 잃었고 혼자서 보완감정서도 신청하고 2차 변론기일도 기다리다가 하루전에 제가 직접 적어 제출했습니다.2차 변론기일 당일에 새로운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그분이 오셨고 제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화를 내셨고 원고 변호사랑 소통이 전혀 안되는것같다 대리인에게 대답을해보라면서 약간의 역정까지 내셨고, 3차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으면 보완감정서 신청서는 다시 변호사랑 소통해서 변호사가 다시 써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판사님에 빨리 제출하라고하면 대략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판사님이 대리인이랑 소통후 제출하라했으나 또 소통이 되지않으면 혼자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은 편이라 ..최대한 안하고 싶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혹시 진정넣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착수금만 있어서 그런지 민사 등록만해주시고 그뒤로는 허수아비만 보내시고 소통을 안해주시네요. 돈만 내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