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변호사분이 준비서면을 안써주시는데 이게 맞나요?

1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 제출해달라고 해도 당일내도된다고 안심하라고 여러차례말해서 직접 현장에 갔더니 준비서면을 안낸건 물론이고 말도없이 복대리인을 쓰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채 앉아계시던데... 제가 재판도중에 들어가서 2차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때도 준비서면 써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해도 제출되지않아 결국 제가 직접 하루전에 제출했습니다.

2차 법정때는 하루전에 새로운변호사분 이름이 추가등록 되었고 , 변호사님도 아무것도 전달못받고 처음 온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판사님이 왜 대리이니 안하고 뭐했냐고 화를내고 대답해보라고 역정을내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차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제 3차가 마지막이 될것같은데 4주전부터 준비서면시안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담당변호사분이 답이없어서 지속적으로 여러차례연락드려서 답이 2주 지나서 답이 왔는데 매니저를 통해서 의견서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용 반영해서 제출해주시는거냐고했더니 니가 직접 제출하는건줄알았는데? 최종준비서면보내주면 제출해줄께 라고만 답이 왔습니다.

준비서면 보완해줄 마음도 없어보이고 써줄생각은 당연없어보이고.. 준비서면은 당연히 써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대변 변호사분은 정말 열심히 내고 법정와서 대답도 잘해주시고하는데 너무 비교되고 너무 우울합니다.

모든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제가 직접 하고있는데 너무 너무 힘드네요...

법무법인에 다른 직원도많고 규모있는 회사이고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돈만받고 신경안쓰는 변호사랑 다르다라는 영상보고 믿고 한건데 별다른게 없어보이네요 너무 슬픕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임 변호사가 준비서면 작성을 미루고 복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세운 대리인)만 내세우니 답답하실 만합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이 물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실제 손해가 났다면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대리 선임은 위임장에 승낙 조항이 있으면 적법하나, 그 경우에도 원래 변호사의 선임·감독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위임장 문구를 확인하시고, 준비서면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해 근거를 남긴 뒤 개선이 없으면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위임 해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성의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와 미팅하여 진행태도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개선여지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사마다 편차가 큽니다.

    사건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마지막까지 대응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