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성장하는마법사
- 형사법률Q. 당근 마켓 예약금 반환 문제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을 지불하였고 거래일정을 잡은 일주일 전쯤 판매자가 당근마켓 정책위반으로 계정이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앱에서는 거래를 취소하는걸 권장한다는 알림이 와서저는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고 판매자측 사유로 인한 취소이니 예약금을 반환받고 싶다하였고 판매자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하루하루 씩 미루며 지금 거의 일주일도 넘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중고거래 예약금 반환문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예약금도 처음에 3만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2만원를 더 요청해서 총 5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냈고 본인 사기가 아니라며 신분증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되기 6일전쯤(예약금 입금 후 바로 다음날) 판매자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이용정지가 되었고 사유는 저는 알 수 없었고 판매자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앱으로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거래/환불 지연, 욕설, 성희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정이 정지 된다고 알림이 떴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떴습니다. 저는 거래일을 당기거나 취소하고싶었고당기기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거래 취소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취소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니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하였고 일요일까지(연락중인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또 미루고 미뤄서 수요일인 지금까지 주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떤문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기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거래 일정을 잡아두고 예약금을 입금해둔 상태에서당근 마켓 앱으로부터 서비스 정책위반으로 인해 판매자가 계정 제한이 걸렸다고 알림이 왔고 판매자의 저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사기사건 발생, 성희롱, 욕설 및 명훼혜손 등 이유가 있다고 나와있었고 거래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었어요거래약속을 했을 때 취소를 안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런경우엔 약속을 파기해도 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