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대한민국 경찰들중에 범죄경력있는 사람이 있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가여???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경찰 할사람 길에 널렸는데 왜 범죄경력 있는사람을 경찰로 뽑고 왜 범죄경력이있어도 경찰 짜르지 않고 그냥 시시한 징계나 하나여? 이유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뉴스보면 경찰이 사고친 기사 있던데 경찰들중에 전과자 몇% 있을까요?언론에 보도되녹 보니깐 현직경찰이 음주운전 했다니 폭행을 했다니 영업방해를 했다니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요미국경찰과 달리 대한민국경찰은 폭행,음주운전,영업방해로 단순1회 벌금형전과 가지고 짜르지를 않잖아요 대한민국경찰들 중에 벌금형이상 전과자가 몇% 될까여?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네이버블로그에 누군가가 모욕적인 글을 달았습니다제가 여행다녀온것을 취미로 네이버블로그에 올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니x미 창x 장x병x새x" 라며 욕설을 했습니다너무 열받아서 욕하면 고소 한다 라고 하니깐 상대방이 나는 컴퓨터공학과라 들통나면 컴퓨터 비트락커걸고 암호화해서 압수수색 당해도 빠져 나갈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 출동했는데 상대방 컴퓨터 비밀번호로 풀지못해 컴퓨터 윈도우바탕화면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무죄나올 확률이 더 높나여?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16Pro사용자 입니다 문서를 백업 방법중요한 문서라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백업을 해야만 합니다pdf,hwp 파일을 usb백업 , 컴퓨터 연결하여 백업이 가능한가여?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이름도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나왔다가 정식재판청구로 30만원 나왔습니다. 협박내용에 스팸문자보낸 사람에게 언급한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가족프사에 캡처를 해서 그 가톡에 욕설을 한건맞습니다 다만 그 캡처한 그 가족사진을 협박한건 아닙니다.1)스팸문자 오고 그 스팸문자 보낸사람으로 오해 했고 2) 상대방의 집주소,직장주소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3) 협박내용이 제가 생각 했을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 안나왔습니다 1심 변호사가 이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2심 변호사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1,2심 변호사 모두 무죄변론과 맽끝에 양형주장도 해서 무죄+양형 주장을 했습니다.통상 변호사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사건은 유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아니면 무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 성범죄법률Q.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뒤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와 고발 하였습니다.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취조까지 받게된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핫팬츠를 입고 운동하는 블로그 숏폼 영상에서 "신세좀 지겠습니다" 의 댓글이였습니다.그치만 다행이도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하였습니다.그뒤 저는 고소인을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 와 고발하였습니다.피고소인,피고발인의 그 블로그에는 이상하게도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지도 않는데 사업자등록표시인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연락해서 합의금을 유도하려는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저뿐만아닌 약 150명 가량을 통매음,모욕,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의 죄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달고 통매음 달아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그러한 영상을 올린다고 돈을 버는것도 아닌데 그러한 노출이있는옷을 입고 운동한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경찰서에 무고로 고소 와 고발 하니 경찰에서는 피의자입건후 그 해당경찰서로 이송 을 시켰습니다.이송받은 그 경찰서도 피의자로 입건 하였습니다.현재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제가 불송치 결정 받은것에 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버린 상태 입니다.저 역시 검찰청 민원실에 성적인 용망을 느낄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 라는 취지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그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처벌을 받을까여?
- 형사법률Q. 1심 판사에게 관할 변경 요청과 항소심 관할에 대한 질문사는곳은 포항에 삽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범죄발생지는 저는 포항에서 했고 카톡으로 전송받은 고소인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되었길레 정식재판 청구하러 가는김에 법원 옮겨 달라고 서류까지 작성 해서 냈는데 1심판사가 포항지원으로 안옮겨 줬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항소심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인이 활동기간종료로 사임했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재가 사는곳이랑 최대한 가까운곳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능여부가 어떻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