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발과 사후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Question

경찰들은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 맞아도 안짤리고 게속 경찰직 이어나가고 단순한 모욕전과 있는사람이 경찰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부족한것도 아닌데

앞으로 벌금형이상 전과자면 사람이 부족한거 아닌이상 절대 경찰로 채용 하지 말고 경찰이 폭행,음주운전 등 사고치면 즉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경찰들은 경찰되기 어려워서 그런걸로 짜르면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주접논리를 가지고 있으신데 경찰이 무슨 노무사,행정사,법무사,변호사 처럼 전문직 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다소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위는 정책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국회의원들 중에도 전과자가 많기에 쉽게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