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정이넘치는물소
- 성범죄법률Q.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동성호법위반 성착취물등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등 자문을 의뢰 하였으나 그냥 변호사 필요없고 가서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재판 날짜 안내문을 받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할지 안할지 안내문 받은날로 48시간안에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48시간 지나버리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못하는건가요?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변호사 선임없이 보호자와 함께 재판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보호자와 재판받을경우저희는 어떤준비와 대처를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괜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문서로 안내장이 왔습니다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서 선정할지 안할지를 정해서 서류 접수를 해야한다는데반성하고 있고 보호자가 같이 재판장에 출석하지만 법에대해 무지합니다이럴경우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법에 대해 무지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법에 무지하니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이 좋은건가요?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반성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성범죄소년재한 국선변호 무조건 선정하는게 좋은 걸까요?
- 형사법률Q. 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수원지검주임검사님게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부산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아직 사건이 부산으로 넘어오기전인가요?부산검찰청으로 넘어왔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에 연류되었다고 폰을 압수해갔습니다몇개월전 대화어풀에서 이상한 프로필 사진과 이상한 내용이 프로필로 되어있는 여성과 야한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야한이야기를 주고 받다가상대방여자특정사진도 보내줄수있냐니 1장받았구요이런 대화를 몇명이랑 하다가 더이상하면 안될꺼같아 몇개월간 어플 사용을안했고 그 대화에 대해 잊어 가고 있던 찰라에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성범죄피의자라면 집에 찾아와 포렌식을 위해 폰을 압수해갔습니다사건이 확인되면 어떤 벌을받나요?그리고 신고당한건은 1건이지만사진과 대화를 주고 받은 사람은 몇명됩니다이럴경우 폰포런식후 추가로 여자들 사진을 받은게 발켜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미성년자입니다상대방도 미성년자입니다호기심과 프로필에 넘어가 하면 안되는 짓을 했지만 저나 상대나 같은 미성년자라서 큰일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지만폰만 압수해가고 다른 연락이 없으니 겁나고 무섭습니다학교에 알려질까도 두렵습니다학교에도 알려지나요?저는 부산 살고 신고자는 수원에 산다고 합니다수원에 재판받으로 와야한다고 하고 갔는데 무조건 수원으로 재판을 받으로 가야하는건가 궁금합니다피의자라고 폰 압수해갔으니 다른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