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연류되었다고 폰을 압수해갔습니다

Question

몇개월전 대화어풀에서 이상한 프로필 사진과 이상한 내용이 프로필로 되어있는 여성과 야한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야한이야기를 주고 받다가상대방여자특정사진도 보내줄수있냐니 1장받았구요

이런 대화를 몇명이랑 하다가 더이상하면 안될꺼같아 몇개월간 어플 사용을안했고 그 대화에 대해 잊어 가고 있던 찰라에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성범죄피의자라면 집에 찾아와 포렌식을 위해 폰을 압수해갔습니다

사건이 확인되면 어떤 벌을받나요?

그리고 신고당한건은 1건이지만

사진과 대화를 주고 받은 사람은 몇명됩니다

이럴경우 폰포런식후 추가로 여자들 사진을 받은게 발켜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입니다

호기심과 프로필에 넘어가 하면 안되는 짓을 했지만 저나 상대나 같은 미성년자라서 큰일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지만

폰만 압수해가고 다른 연락이 없으니 겁나고 무섭습니다

학교에 알려질까도 두렵습니다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저는 부산 살고 신고자는 수원에 산다고 합니다

수원에 재판받으로 와야한다고 하고 갔는데 무조건 수원으로 재판을 받으로 가야하는건가 궁금합니다

피의자라고 폰 압수해갔으니 다른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을 보관하거나 배포한 경우등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여러 대화가 확인된다면 다른 여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게 아니라면 학교에 통지되는 건 수사관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단계에서는 본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재판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수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특정이 어렵습니다. 단지 사진을 받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사진을 받으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학교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역시 구체적 범죄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