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참을성있는상어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에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구매후 필요가없어 바로 재판매를 하엿는데 재판매할때도 이게 정상해지가 안되서 분실정지 위험이 잇긴잇는데 그럴일은 잘은없지만 혹시나몰라서 싸게판다고 햇고 그리고 서로 확인할때도 판매할때는 분실 정지 폰이아니엿는데 제가 팔고나서 몇일 후에 저한테 파신분이 분실정지신청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매 해가신분이 사기죄로 고소 했으나 저는 당연히 무혐의로 되엇고 민사 까지걸엇는데 이의 제기도 하엿는데 그뒤로 변론기일 송달 받지도 못하엿고 판결문도 받지도 못해서 변로기일 못하고 폐소해서 판결문을 직접받으러 가서 항소장을 제출햇는데 그래서 그냥 저한테 구매해가신분한테 연락해서 폰 돌려달라고 돈주겟다고 햇는데 판사님이 줄 필요 없다고 햇다고 햇는데 이게 맞나요? 판결문을보니 갑자기 사건번호 옆에 손해배상 으로 바뀌엿다라구여 그리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등 적혀잇더라구여 그럼 제가 그폰을 줘야하나요?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변로기일등 받지를 못햇다고도 적엇어요
- 형사법률Q. 이문제로 억울하게 사기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무죄 나올가능성 크겟져 ㅠㅠ제가 당근에서 휴대폰을 구입후 판매를 하였는데당근에서 구매당시 퀵으로 구매하엿고 정상해지가 된것 같지가 않아서 3만원 절충을 받앗어요그리고 당근에 다시 휴대폰을 직거래로 재판매 하였는데 그냥 아무유심꽂아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하였고 정상해지 되엇다는 거짓말도 안햇는데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가 제가 현장에서 정상해지라고 하고 판매햇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여 구공판 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정상해지 안된폰을 알고 구매한 거는 조사단계에서 알고잇엇고 형사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휴대폰 사고 팔고 많이해서 기억이나지않지만 아마 기스때문에 깍은것같은데 라며 말은햇습니다 근데아마도 돌이켜보면 정상해지 안된걸로 깍은것같기도 하고근데 이게 사기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장에서 또는 판매 당시 게시글에 정상해지라 하고 판매한적이 없는데..
- 형사법률Q. 억울하게 구공판이 잡혓는데 이거ㅜ사기죄 무죄 되겟죠 꼭제가 당근에서 휴대폰을 구입후 판매를 하였는데당근에서 구매당시 퀵으로 구매하엿고 정상해지가 된것 같지가 않아서 3만원 절충을 받앗어요그리고 당근에 다시 휴대폰을 직거래로 재판매 하였는데 그냥 아무유심꽂아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하였고 정상해지 되엇다는 거짓말도 안햇는데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가 제가 현장에서 정상해지라고 하고 판매햇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여 구공판 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정상해지 안된폰을 알고 구매한 거는 조사단계에서 알고잇엇고 형사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휴대폰 사고 팔고 많이해서 기억이나지않지만 아마 기스때문에 깍은것같은데 라며 말은햇습니다 근데아마도 돌이켜보면 정상해지 안된걸로 깍은것같기도 하고근데 이게 사기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장에서 또는 판매 당시 게시글에 정상해지라 하고 판매한적이 없는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게 사기 무죄 판결이 나올려나요???제가 당근에서 휴대폰을 구입후 판매를 하였는데당근에서 구매당시 퀵으로 구매하엿고 정상해지가 된것 같지가 않아서 3만원 절충을 받앗어요그리고 당근에 다시 휴대폰을 직거래로 재판매 하였는데 그냥 아무유심꽂아서 사용 가능 하다고 하였고 정상해지 되엇다는 거짓말도 안햇는데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가 제가 현장에서 정상해지라고 하고 판매햇다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여 구공판 까지 간 상황입니다 제가 정상해지 안된폰을 알고 구매한 거는 조사단계에서 알고잇엇고 형사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휴대폰 사고 팔고 많이해서 기억이나지않지만 아마 기스때문에 깍은것같은데 라며 말은햇습니다 근데아마도 돌이켜보면 정상해지 안된걸로 깍은것같기도 하고근데 이게 사기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장에서 또는 판매 당시 게시글에 정상해지라 하고 판매한적이 없는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에 위반될 행동이 있을까요????제가 차량 판매를 하고 잇는데 어떤분과 거래 하기로한건 아닌데 오늘 접촉사고가 나서 미수선 처리 받고 잇는데 또 이분이 갑자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사고 나서 상황을 알리고 사고부위 알려드리고 햇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선 미수선으로 범퍼교환비용 + 휀자판금복원비용 받기로햇구요 처음엔 범퍼도 복원비용준다는거 범퍼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환비용으로 받앗구요 차량 구매자분께는 FM대로라면 범퍼 교환 해야겟지만 민감하지않으면 그냥타거나 좀 더타다가 제가 차량 금액 절충해드린 금액으로 범퍼 바꾸시거나 고치시면될것같다고 햇고 판매자분께서는 알겟다 햇습니다그리고 차량금액은 좀더 깍아드렷구요이부분에대해서 혹시나 뭐 보험사에서는 범퍼 교환비용을 받앗는데 교환안하고 파는게 문제가 되거나 보험사에게는 범퍼 교환이 필요하다고 햇는데 판매자분께는 민감하지않으면은 그냥타도된다고 햇는게 문제가 될까여 문제가되면 판매를 않하려 합니다 사고부위대로 저는 보상을 받앗고요 문제 될게잇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현재 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있을까요?제가 차량 판매를 하고 잇는데 어떤분과 거래 하기로한건 아닌데 오늘 접촉사고가 나서 미수선 처리 받고 잇는데 또 이분이 갑자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사고 나서 상황을 알리고 사고부위 알려드리고 햇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선 미수선으로 범퍼교환비용 + 휀자판금복원비용 받기로햇구요 구매자분께는 FM대로라면 범퍼 교환 해야겟지만 민감하지않으면 그냥타거나 좀 더타다가 제가 차량 금액 절충해드린 금액으로 범퍼 바꾸시거나 고치시면될것같다고 햇고 판매자분께서는 알겟다 햇습니다그리고 차량금액은 좀더 깍아드렷구요이부분에대해서 혹시나 뭐 보험사에서는 범퍼 교환비용을 받앗는데 교환안하고 파는게 문제가 되거나 보험사에게는 범퍼 교환이 필요하다고 햇는데 판매자분께는 민감하지않으면은 그냥타도된다고 햇는게 문제가 될까여 문제가되면 판매를 않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