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오토바이절도로 기소유예6개월 처분받았습니다.근데 기소유예 기간중에 또다시절도를하였습니다.조사가 오래걸려서 기소유예가 지나면 처벌은 초범처벌 받나요 아니면기소유예 기간 인정되어 추가처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일진학생에게 괴롭힘당한 성인 정신적으로 큰충격을 받았는데?2022년5월부터 고교 일진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섰습니다.담배심부름.금품갈취.협박.무단주거침입.절도.몰카 등등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허위고소를 했더라구요. 미성년자성추행 으로...근데 사실상 일진학생들의 죄를 숨기고자 계획을 꾸몄더군요.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무고.위증 처벌이라기엔 벌금 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한 젊은인생을 망처놓고 한가족을 망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수없을까요?절도.협박죄가 인정되서 보호관찰 1개월 처분 받았구요.진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처벌이면 미쳐버릴것 같아요.가해자측 부모는 신경도 안쓰는듯 합니다.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이슈화 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성추행'이 1심무죄.항소기각되면 민.형사는 어떻게?만약에 1심무죄.항소기각되면 민.형사로 고소할 생각입니다.죄명은 대략 8가지정도 되는데 다 물어서 고소해야할지 아니면 무고.위증단순하게 고소를 해야하나요?미성년자라 처벌수위가 낮다고해서 징역을 보내고싶네요.보호자의 말.행동도 용서하기싫고....
- 폭행·협박법률Q. 청소년주거침입으로 범죄조작 처벌가는할까요?작년에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이 가출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경찰에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 이의신청 무협의라 통지서를 받고 제정신청하였습니다.이일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1심무죄)판결이며 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작했는데 경찰.검찰은 증거로 인정했더군요.저희는 추가증거 상대가 허위증거라는 내용및 보충자료까지 제정신청증거로 냈구요.질문은 두가지 입니다.첫째 주거침입 제정결과도 기각이될지 처벌이되는지?둘째 재판중인 사건이 기각되면 무고.위증.협박에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봤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밖에 안된다길래 징역이 가능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