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주거침입으로 범죄조작 처벌가는할까요?
작년에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이 가출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신고를 하였으나 불송치 이의신청 무협의라 통지서를 받고 제정신청하였습니다.
이일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1심무죄)판결이며 현재 검사님이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작했는데 경찰.검찰은 증거로 인정했더군요.
저희는 추가증거 상대가 허위증거라는 내용및 보충자료까지 제정신청증거로 냈구요.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주거침입 제정결과도 기각이될지 처벌이되는지?
둘째 재판중인 사건이 기각되면 무고.위증.협박에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봤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밖에 안된다길래 징역이 가능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