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진학생에게 괴롭힘당한 성인 정신적으로 큰충격을 받았는데?
2022년5월부터 고교 일진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섰습니다.
담배심부름.금품갈취.협박.무단주거침입.절도.몰카 등등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
허위고소를 했더라구요. 미성년자성추행 으로...근데 사실상 일진학생들의 죄를
숨기고자 계획을 꾸몄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무고.위증 처벌이라기엔 벌금 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한 젊은인생을 망처놓고 한가족을 망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수없을까요?
절도.협박죄가 인정되서 보호관찰 1개월 처분 받았구요.
진짜 이번 사건으로 단순한 처벌이면 미쳐버릴것 같아요.
가해자측 부모는 신경도 안쓰는듯 합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최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이슈화 되지않을까 생각이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